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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민 행복 위한 조례안과 예산 증액 요구 '눈길'

2023-12-05 10:34

박성만 도의원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기반 구축 필요"

이칠구 도의원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 지원 사업 예산 증액해야"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원

경북도의회가 경제·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산업과 마약류 등과 관련된 조례와 예산 증액을 요구해 주목받고 있다.

박성만(영주·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최근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됨에 따라 경북도내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인공지능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사업,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를 살펴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이들 중 인공지능을 활용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한 인원은 80% 이상으로 향후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북도내 인공지능기술을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조례는 오는 20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이칠구(포항·국민의힘) 도의원은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마약류 예방 홍보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마약사범은 2018년 353명에서 지난해 467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청소년의 마약 노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지건강국의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년 마약 예방 지원 사업 예산이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이 예산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한 뒤 "최근 마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예방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사전에 적극적으로 과감히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먼저 예산을 증액해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