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대구 도심 지하화' 재추진 골든타임<중>
원희룡, 국토부장관 퇴임 전 관련 내용, 尹에 보고
국회 국토위서도 관련 법안 논의 中
TK 정치권, 이번에도 총선 공약으로 검토
결국 실천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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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을 남북으로 가르는 경부선 철도 위로 고속열차가 지나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주목받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oengnam.com |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민 숙원사업을 여·야 총선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나오고 있지만 수십년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민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 공약에 포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등도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국회 '철도 지하화' 의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퇴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4대 현안을 보고했다. 4대 현안에는 '철도 지하화;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내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도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절반 정도 논의가 됐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9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나머지 조문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법안 처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에서도 총선공약에 포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에도 철도 지하화 사업이 포함됐던 만큼, 이번에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공약 검토를 하진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통상 지역 공약을 7~10가지 정도 추려서 중앙당에 건의하는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이 사업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경부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던 만큼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 말로만 하는 총선공약 안돼
과거부터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여·야는 내년 총선에서도 이처럼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치러진 선거에서도,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도 수십년 째 공약에 포함되고 있다는 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수정당은 '텃밭'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험지'라는 이유로 각각 공약을 내놓기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는 미온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공약을 세우거나 발표할 땐 구체적인 재원 방안 마련이나 실천 계획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것인지를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세부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는 구호성 공약에만 그치게 되고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전문가 그룹이 정당의 공약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문화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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