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지역화폐 예산 3천억 반영

R&D·새만금 예산 늘리고 지역화폐 새로 반영

사업별 증·감액 따라 정부 총지출 규모와 비슷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기존 정부안 대비 4조 2천억 원을 감액했지만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R&D 예산은 6천억 원을 순증한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해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천억 원을 반영한다.

예산안은 21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따져보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과 비슷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에서 4조2천억 원을 감액한 것이고, 개별 사업에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천억 원 가까이 증액할 것"이라며 "다 증액이 안 될 경우 (총지율 증가율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며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예산을 통해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쉽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내년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된 사회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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