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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부선 도심 지하화, 민간투자 끌어낼 사업성이 관건

2023-12-22

경부선 대구 도심 지하화 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철도용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시행자는 사업비를 투입한 뒤 지상부지를 개발·매각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고 국비 확보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난관이 첩첩이 가로놓여 있다. 사업비 8조원의 대형 프로젝트에 선뜻 참여할 민간기업이 있을까. 결국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사업성이 관건이다.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은 서구~수성구 간 14㎞다. 이 중 동대구역·대구역·서대구역 등 역세권 개발은 수익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대구 역세권은 벤처·금융 비즈니스 공간 조성이 가능하고 대구역 주변은 상업·업무시설로 매력적이다. 하지만 역세권을 제외한 철도 선형지역은 거주지역으로서도 마땅찮다.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이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노선에 지정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K2·군부대 등 대구의 후적지 개발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사업동력을 약화할 요인이다. 수익성을 보장할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는 "서울숲 개발 이후 성수동 일대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것처럼 민간투자를 끌어낼 모멘텀을 공공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부선 지하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구의 숙원이다. 당장은 내년 총선의 대표 공약으로 올리는 게 급선무다. 대구 공간 개발계획의 그랜드 비전도 필요하다. 대구시의 뚝심과 추진력,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