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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건희 특별법 두고 신경전 극에 달해…민주당 28일 강행 처리

2023-12-27

국힘 "쌍특검법은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
민주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
국힘, "협조 못한다", 민주 "본회의 처리 미룰 수 없어"

여야 김건희 특별법 두고 신경전 극에 달해…민주당 28일 강행 처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날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을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26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을 '정략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날 윤재옥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전에 일어났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윤 권한대행은 특검법 자체가 윤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총선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행위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김건희 특별법 두고 신경전 극에 달해…민주당 28일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것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며 "이미 특검법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어"국민의힘이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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