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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무허가 방송' 사태?…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의결 연기

2023-12-31 12:37

방통위 "불이익 없을 것" 강조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오전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지상파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연기했다. 연합뉴스

KBS 2TV와 SBS, MBC UHD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결국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 그러나 '무허가 방송'이라는 우려와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쯤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이유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였기 때문에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이들 방송국이 내년부터 방송을 중단하거나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주말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본 끝에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