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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훼손 낙서 제거, 관련 비용 약 1억원 훼손범들에 청구한다

2024-01-04 13:53
연합뉴스경복궁.jpg
연합뉴스
'스프레이 낙서 테러'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이 복구됐다.

문화재청은 오늘(4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및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담장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이후 19일 만이다.

일차적인 작업은 끝난 상태로,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복구는 80%가량 이뤄졌으며, 추후 담장 표면 상태를 점검한 뒤 보존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작업에 투입된 전문가들의 인건비 등은 외부 기관의 감정 평가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며, 모든 비용은 법에 따라 훼손범들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보수관 60여명, 고궁박물관 연구인력 100여명 등 총 234명으로 전체 인건비는 문화재 표준 수리단가와 울타리·가림막 담당인력 특임비, 출장비용 등을 적용하면 약 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 낙서 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은 처음 낙서를 남긴 10대 남녀와 모방 범행을 저지른 20대 등 3명 모두에게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복궁 측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손해배상 청구 절차, 인건비 계산 범위, 비슷한 사례나 판결 결과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문화재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경복궁 담장에는 스프레이 래커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경찰은 임모(18) 군과 여자친구 김모(17) 양이 낙서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체포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낙서를 부추긴 교사범을 추적 중이다.

또 낙서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17일 스프레이 래커로 역시 경복궁 담장에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 20대 설모(29) 씨는 구속돼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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