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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최후통첩 받은 의협, 대승적 차원 협조해야

2024-01-17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2025학년도부터 적용) 규모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식 요청했다. 막판 검토 과정에서 의견을 구한 모양새이지만, 최종 증원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에 보낸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의대 증원 규모가 지역·필수 의료 분야 공백 해소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 임기 내 지금의 2배 가까운 규모로 증원될 전망이다. 의협의 지속적인 반대 속에서 조만간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대 증원은 고질적 병원 인력난 문제는 물론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가 희망한 입학정원 증원 규모는 2천151~2천847명이다. 현 정원은 3천58명으로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상태다.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3%가 의대 증원을 찬성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 내 폭증하는 의료 수요에 속수무책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사단체는 반대만 하고 있다. 의료 퀄리티에 비춰 현 의사 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묻고 싶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국민들 눈에는 그저 '제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생각도, 의대의 생각도 확인됐다. 정부는 더는 의협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도 안 될 일이다. 붕괴 위기의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중차대한 목표를 위해서라도 증원 로드맵을 강력하게 실행하라. 의협도 대승적 차원에서 의대 증원에 협조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