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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팽팽한 긴장관계여야 한다

2024-01-2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 논란이 봉합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23일 오후 충남 서천 특화시장의 대형 화재 현장을 함께 찾았다. 극적인 측면도 있으나 한편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다. 두 사람의 관계와 집권 여당이 처한 현실을 볼 때 대충돌은 불가역적 파국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 중심제의 행정부(政)와 집권 여당(黨)의 이상적 관계는 무엇인가란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정은 정무적으로 한 배를 타고 있지만, 특정 사안에 따라 통제 불능의 분열과 파탄으로 이어진 역대 사례가 숱하기 때문이다. 이번 충돌의 배경인 특정사안은 일부 인사(김경율 비대위원)의 공천을 놓고 한 비대위원장이 너무 앞서 공식화했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영부인 리스크'를 둘러싼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 공천 건은 타협되기 쉬운 것으로 보이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몰카 사건'은 굉장히 민감하고 집권세력 수뇌부 입장에서는 난제이기도 하다. 반면 한 발 뒤로 물러서 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 국민을 향해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이기 때문이다. 몰카를 당한 대통령 부인의 억울한 점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의혹의 시선과 쉬쉬하는 분위기 또한 해소돼야 할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당은 당대로 정은 정대로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당은 국민적 여론 전선에 최대한 접한 지점이고, 정은 이를 수합해 정책을 집행하는 쪽이다. 양측은 민심과 여론을 기초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다. 따라서 당·정은 수직적이 되어서도 곤란하며, 팽팽하고 건강한 긴장관계여야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