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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 TK 자영업자 폐업, 개인회생 신청자 급증

2024-02-20 19:03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20.7% 증가

개인회생 1만1천여건 중 30%는 자영업자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게 문을 닫거나 개인회생(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에선 지난해 9천400여건이 폐업했다. 같은기간 대구에는 파산 및 회생신청자가 3천여명에 달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상공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11만15건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1조2천600억원)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구에도 4천820건이 접수돼 폐업 사유 공제금 584억원이 지급됐다. 경북은 4천641건이 접수돼 525억원이 나갔다.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금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구지역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규모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3천820건·319억원)보다 각각 1천 건, 265억원씩 증가했다.

폐업해도 해결되지 않은 은행 빚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 확인 결과,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접수 건수는 1만1천425건으로 전년(8천763건) 보다 30% 이상 늘었다. 대구지법에서는 자영업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25~30%인 약 3천여명이 자영업·소상공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DGB대구은행의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7%로 1년 전(0.58%)보다 0.19%포인트 상승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난해 말 대위변제율도 6.0%로 전년 (1.7%)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2천645건→9천443건으로 6천798건, 대위변제 금액은 410억8천700만원→1천342억3천400만원으로 931억4천700만원이나 폭등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