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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사설]윤석열의 도박인가? 의사 늘리기, 총선정국 뇌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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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사설]윤석열의 도박인가? 의사 늘리기, 총선정국 뇌관 됐다.

2024-02-23 16:18

의과대학 증원, 파장 촉각, 그 뒤는?

 

의과 대학 증원, 이게 총선의 뇌관이 돼 있습니다. 큰 이슈가 됐죠. 윤석열 대통령의 도박이라 할까요? 묵은 숙제를 적폐를 해소하는 그런 것이 될까요? 참 궁금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대 증원 사안은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는 한 70% 이상의 국민들이 증원을 찬성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참 묘합니다. 의사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익 집단 이라고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여당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은 의사 집단과 좀 연계가 되어 있었죠. 지난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죠. 간호법이 법률이 통과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거부했습니다.

의사 집단은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는 여기에 정면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급기야는 이건 뭐 정치 쇼다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격세지감을 좀 느낍니다.

문재인 정권 때는 의료 인력 수급이 문제가 되자 10년 동안 4천명 늘리겠다고 해서 발표했는데 난리가 났죠.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그 당시 이른바 의사 간호사 갈라 치기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20년 9월인데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간호사들을 위로한다 쓰러지는 사람 대부분이 의료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간호사 여러분이다 이렇게 해서 다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한쪽 편을 들었다 해서갈라 치기다 비판이 굉장했습니다. 그 상황과는 지금 좀 정반대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현재 정확히 3,058명이라고 하던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서 내년 2025년도 입학 시즌부터는 5천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복안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전공의들은 다 사직서를 거의 뭐 내고 있고 의과대생들도 동참했습니다. ‘동맹 휴학’ 최근에 오랜만에 들어본 말인데 동맹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원가 에서는 이른바 뭐 재수 삼수 그렇게 N수생이죠 어디 합격했는데 다시 의대를 목표로 재수하겠다고 뛰쳐나온 학생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물론 정부는 복귀하라 복귀명령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죠. 

 

김수일 기자 / maya13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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