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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 희망있어야 국가 미래도 있어"…장학금 확대 등 청년정책 발표

2024-03-05 19:00

尹 청년 희망있어야 국가 미래도 있어…장학금 확대 등 청년정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대규모 청년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도 이날 대학 장학금 지원 확대는 물론 주거 부담 완화, 양육비 지원 등 청년들의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광명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생 장학금 확대 ▲ 소득공제 확대 ▲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이 발표됐다.

먼저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각종 장학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인다.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스포츠 및 문화비 소득공제도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특히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강조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 부과되는 세금을 두고 논란을 빚자 '비과세'로 해당 제도 독려에 나선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