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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구정책연구원' 추진…저출생극복 핵심과제 연구용역도

2024-03-31 17:41

'인구정책연구원' '돌봄 융합 특구' '규제 발굴' '중장기 과제' 등 구체화

지난 2월 20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저출산 극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가칭)인구정책연구원 추진에 나선다.

경북도는 인구정책연구원을 비롯해 출생 극복 핵심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연구 과제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활성화 및 돌봄 융합 특구 조성·운영 방안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규제 애로 해소 방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조사 등이다.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6천만 원을 들여 추진되는 '저출생과 전쟁 핵심 과제 연구용역' 중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구상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민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분야별 현황과 지역 여건 분석은 물론, 해외 및 민간 우수사례까지 살펴 국가 정책 등에 부합하는 핵심 과제를 발굴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우리 동네 돌봄 마을 활성화 및 돌봄 융합 특구 연구용역에서는 도의 역점 시책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저출생 극복의 핵심 사업으로 도가 정부에 건의 중인 '돌봄 융합 특구'에 대해서는 실행 방안, 추진 체계, 예산 투입 등 세부 과제들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도는 또 이번 용역을 통해 저출생 대응 속도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도 나선다. 용역을 통해 현장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이 확인되면, 제도개선을 정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국가·지역의 저출생 및 인구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 연구도 진행한다.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립 타당성 및 기능,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 (가칭)인구정책연구원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반등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시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단편적 접근보다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