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 추진 촉구
4차 조사 땐 대구 택시 33.7% 과잉공급 결론
"2022년 이후 중단된 감차사업 재진행해야"

대구 택시업계가 과잉공급된 택시 수 조절을 위해 대구시에 택시 공급 조절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대구 동대구역 앞 택시 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서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 택시업계가 택시 공급 조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시 과잉 공급에 따른 경영 적자 악화로 업계가 파산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는 게 이유다.

대구법인택시운송조합은 최근 '제5차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용역 추진 및 과잉공급된 택시 감차 실시'를 건의하는 공문을 대구시에 보냈다. 제4차 택시 총량제 적용 기간(2019~2024년)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택시 교통 여건 변화에 맞춘 적정한 총량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택시 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총량을 설정해 이를 넘지 않도록 택시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은 2005년부터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 총량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대구시도 지난 2019년 '제4차 택시 총량제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제4차 용역에선 대구 택시 면허 대수는 1만6천232대로, 적정 대수(1만757대)보다 33.7%(5천474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19.1%), 광주(17.4%), 서울(16.3%)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전국 1위였다.

이에 대구시는 과잉 공급된 택시에 대해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1천248대를 감차했다. 지난 2022년에도 350여대분의 감차 예산을 확보했지만, 관련 예산을 택시 활성화 사업 등으로 돌리면서 감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택시업계는 연료비, 차량 가격, 최저임금 등 운송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대부분 업체가 경영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특단의 대책 없이 방치한다면 수년 내 택시 산업 붕괴는 불가피하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놨다.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 시민 교통 편의도 저해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제5차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용역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해 적정한 총량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감차 예산을 편성해 과잉공급 해소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6월 말쯤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내려오면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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