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10대 성폭행에 휴대전화로 촬영 30대…징역 3년 6개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의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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