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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권의 특검 공세에 정쟁으로 끝나게 될 21대 국회

2024-05-21

오는 29일 문 닫는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커녕 끝까지 정쟁으로 얼룩지게 됐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한껏 고조되고 있어서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민생과 무관한 극한 정쟁으로 21대 국회의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밀어붙인 채상병 특검법에 목을 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범야권과 공조하는 전면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오는 주말에 국회 내 농성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까지 계획 중이다. 심지어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불발되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야권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론까지 나온다. 막강한 입법 권력을 휘둘러 이참에 아예 정권을 불능상태로 만들 심산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이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고 한다. 하지만 총선 민의를 제 입맛대로 해석한 주장일 뿐이다. 많은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건 입법 폭주와 특검 남발이 아니다. 불황으로 고통받는 민생부터 챙기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야당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건 당연하지만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문제다. 국회 제1당이 민생현안에 대한 협치를 외면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계속 민심을 거스르면 역풍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