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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놓고 갈팡질팡, 윤 정부 정치적 합의라도 해야

2024-05-28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이슈로 부상했다. 연금개혁은 복잡한 사안이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된 핵심 쟁점은 이른바 '모수(母數) 개혁'으로 불리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평생 평균임금 대비 받는 연금 비율·현재 42.5%·2028년 40% 인하 예정)의 수치 조정이다.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려 기금소진 시기를 다소 늦추는 데는 여야가 동의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43%안(국민의힘)과 45%안(더불어민주당)이 맞섰다. 국민의힘은 기초·공무원연금, 미래세대 연금제도 등 포괄적 개혁방안과 연계한다는 조건하에 44% 수정안을 냈는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연금 전체를 모두 아우르는 개혁방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고 맞섰다.

난맥상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의 와중에 국정동력을 분산할 수 없다는 측면은 이해돼도 연금개혁을 3대개혁 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답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분이야 어떻든 불과 1%포인트 차이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력 낭비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0월 연금개혁안을 내면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맹탕 개혁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연금 개혁이 자칫하면 이 대표의 공적으로 남을 것으로 우려하는 여권 내 정치적 해석도 있지만, 개혁안이 합의되면 역사적 기록은 어쨌든 26년 만에 연금을 개혁한 윤석열 정부의 공으로 기억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28·29일 이틀 남았다.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일단 모수개혁 수치만이라도 정치적으로 합의한 뒤, 22대 국회에서 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장해 추진하는 것이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는 합리적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