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韓日中, '北 비핵화' 합의 불발 아쉽지만 '관계 개선 의욕' 확인

2024-05-28

4년 5개월 만의 한·일·중 정상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재개됐다. '북 비핵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동북아 정세의 위기 압력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3국이 함께 느끼고 '관계 개선'의 의욕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 일단 소통의 모멘텀을 살린 만큼 한·일·중 간 협력의 틀을 재가동함으로써 역내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해야 한다. 이건 3국의 사활적 과제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의 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맞장구친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관련 측(한국과 북한)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중국 측 반대가 있었음을 짐작게 했다. 중국의 '한한령', 일본의 '라인' 사태에 대한 명확한 태도 표명이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되고, 21개에 이르는 장관급 협의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도 가동키로 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은 최악이다. 이건 중국도 원하지 않는다. 미온적이던 중국이 태도를 바꿔 3국 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인 것도 다 그런 이유다. 한·일도 미·중 패권 전쟁의 유탄을 맞지 않으려면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이 긴요하다. 이제 두루뭉술한 '외교적 언사' 말고 구체적인 현안을 더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