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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끊임없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나도 표적이 될 수 있다

2024-05-31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1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지난 29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로를 바꾸려는 다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본인이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한 뒤 차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썼다. 4년간 3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짓을 일삼았다. 같은 날 충북 청주에서도 5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3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선량한 운전자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니 소름이 끼친다.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고의 교통사고는 1천825건, 보험금 편취액은 94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는 실제 범행 건수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사전에 공모한 뒤 자가용·렌터카 등을 이용해 사고를 낸다. 차로를 바꾸는 차량만을 노려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올린 채 고의 추돌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향해 맞은편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직진하는 경우와 후진 차량을 피하지 않고 접촉하는 사례도 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일반 운전자 피해는 물론 국가적 폐해도 큰 만큼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관련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수사 기법 개발도 절실하다. 아울러 운전자도 교통법규를 지키고 방어운전 습관을 익히는 등 스스로 범죄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여성 운전자가 주된 표적이라고 하니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