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윤 칼럼] NPT 10조를 許하라

이재윤 논설위원

나흘 전 한일중 정상회의는 '북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에 실패했다. 2008년 1차 회담 후 단 한 번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선언문에서 사라졌다. 중국의 반대가 거셌다. 1년여 전만 해도 "한반도 비핵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리커창 총리·2022년 11월)고 했지 않았나. 두 시간 만에 나온 북한의 담화가 의기양양하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됐다."

우리 언론은 북 담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습관처럼 '억지 주장'이란 사족을 달았다. 억지 주장? 유감스럽게도 '비핵화 사멸' 주장은 현실을 적잖이 반영한다. 3국의 '북 비핵화' 합의 불발은 북한의 급상승한 전략적 가치를 보여준다. 1970년대 비동맹외교 시절을 연상시키는 미국을 향한 '저항의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6·25남침 이후 이러한 국제 정세는 없었다'(남성욱·고려대 교수)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효과적 제재 수단이 없다면 지금 방식으론 '북 비핵화'는 허몽(虛夢)이다.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북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불행한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두 번째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트럼프가 실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데 적잖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했다. 트럼프의 독설 속에 복잡한 한반도 문제의 솔루션을 발견한 건 역설이다. 최근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핵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건 전혀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예고한다. 북 비핵화는 완벽히 실패했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며 '자국 중심주의'로 치닫는 미 공화당의 집권이 되풀이되는 한 이 시나리오는 일과성 '협박'이 아니다. '제2 옵션'이다. 방점은 '핵 개발'에 있다.

'NPT(핵확산 금지 조약) 10조'를 들여다보자. 이 조항은 'NPT 탈퇴권'을 담고 있다. 조건은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이다. 한국의 상황은 10조 '비상사태'의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트럼프 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한 콜비 전 부차관보의 말은 직설적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방어, 특히 재래식 군사력 단계에서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전면전을 벌일만한 군사적 자원이 없다." 이게 한미동맹의 현주소다. 실제 "북한의 ICBM 발사로 대도시가 공격당하는 희생을 무릅쓰고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시행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김영호 통일부 장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당장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을 것이다. 러시아가 승리하면 북·중·러 진영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북 위협이 높아질 때 트럼프가 한국 안보에서 손 떼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는 건 자명한 수순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국면으로 한 걸음씩 진입하고 있다. 볼턴(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말이 솔깃하다. "트럼프 재집권 시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핵 보유도)나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보를 안정시키는 요소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게 왜 안 되나."

트럼프의 재등장은 한국에 '핵 찬스'다. 미국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우리를 강하게 만들 기회다. 북 핵무기를 막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유일한 생존 대책은 '핵 무장'뿐이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