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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 군 부대 교류·협력 조례 제정 추진

2024-05-31

30일 입법 예고, 7월쯤 대구시의회 상정 예정
군부대 행사, 지역안보와 통합방위 지원 골자
대구시장 교류 협력 공로자에게 포상 조항도

대구시, 지역 군 부대 교류·협력 조례 제정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대구시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부대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부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다, 지난해 말 국방부와 '민·군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터라 조례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30일 지역 군 부대와의 민·관·군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구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부패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쯤 대구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군 장병에 대한 체육, 문화·예술, 관광 등 체험행사를 비롯해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 군 부대 등의 행사,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를 위한 지원 사업, 민·관·군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구시장이 상생 교류·협력·지원, 지역 안보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구시, 지역 군 부대 교류·협력 조례 제정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지역 내 군 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은 2013년 대구 50사단 501여단의 건의로 처음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관련 지원을 대구상공회의소가 주로 맡아 오다가, 대구시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홍 시장은 군과 지자체의 상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조례 제정과는 별개로 도심 내 군 부대 이전을 추진하면서 제2작전사령부 이전 후적지인 만촌동 일대에 600세대 규모의 군 주거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형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군 부대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갖추고 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해 군 과의 상생 협력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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