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고졸자 공직진출 확대는 유의미한 저출산 극복대책

2024-06-03

저출생 극복이 가장 시급한 국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들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지혜 모으기에 나선 것도 지방소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인식한 데서 비롯됐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0.7 수준으로 급락한 상황에서 실질적 대책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가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고졸자 공직 진출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전국 최초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건의했다. 현재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만 적용하는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제도'를 일반고 우수 졸업자들에게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 진학 및 취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인구 유출 방지와 함께 인구 유입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유의미한 자구책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저출생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시대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일어난 재앙에 가까운 현상이다. 국가의 인위적 개입 없이는 타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고졸자의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비율이 선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지방에 살더라도 잘 살 수 있다는 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담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어쩌면 저출산 극복의 처음이자 모범답안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