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2대 국회 원 구성 두고 힘겨루기 이어가

국민의힘 "국회법보다 합의 정신이 우선"

민주당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4일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두 상임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원 구성 법정시한인 오는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여야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수 정당의 굴복만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여야 합의로 원 구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6월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6월 5일, 6월 7일은 모두 훈시적 조항으로, 강행 규정이 아니다. 가급적 여야가 대화를 통해 원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대 어느 국회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회법을 다시 읽어보라. 국회법에는 협의라 쓰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 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면서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서 오라.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 시한이 오는 7일로 다가온 원 구성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으면서 첫 본회의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