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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은 지방행정 개혁 신호탄

2024-06-06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가시화됐다.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된 만큼 이젠 속도와 내실이다. 덩치만 커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지방이 실질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만들어야 국가의 미래도 기약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이 내린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분명하고 깔끔하게 화답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4일 간담회를 갖고 2026년 7월1일 출범을 목표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대한민국 행정 체제 개편의 신호탄이자, 광역단체 간 통합을 선도하는 모델의 탄생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장면이다.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마주한 한계와 좌절을 수도 없이 절감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지원사격을 했다.

출범기한이 정해졌다는 것은 타이머가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합리적이고 유익한 통합방안을 마련,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통합 취지를 오롯이 담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설득하든, 압박하든 원하는 내용을 얻어내야 대구경북 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명감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