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 중인 대구 수련병원…사직 허용 첫날, 대구의료원만 3명 수리

2월19일 전후 대구에선 대학병원 등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20명 중 730여명 사직
일부 병원은 복귀 설득하는 등 협의 단계

대한의사협회가 7일까지 14만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4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대구의료원이 5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3명(레지던트 2명·인턴 1명)의 사직서를 전격 수리했다. 전국에선 처음이다.

대구의료원은 지난 2월 19일 전후 전공의 4명이 사직서를 내자, 정상 진료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설득해왔다. 1명(레지던트)은 최근 복귀해 진료를 보고 있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지난 4개월간 전문의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했지만,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진료 공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대구의료원의 결정은 전날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방침과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사직서를 수리했으면 한다"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 대구권 6개 수련병원은 사직서를 낸 700여 명의 전공의에 대해 수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날 대구권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다"며 "사직 처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는 지난 2월 7개 수련병원 전공의 820여 중 730여 명이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파티마병원 9명, 영남대병원 3명, 대구의료원 1명 등 총 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전날(4일)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509명 중 1천21명(9.7%)이다. 지난달 30일 874명(8.4%)에 비해 147명 늘었다.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는 5일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1만 명과 의대생 1만8천 명, 의대 교수 1만2천 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 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금액에 대해 그는 "전공의 1인의 3∼4개월 치 급여가 1천만 원으로 추산돼 1만 명분인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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