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마다 천차만별인 '출산지원금', 정부 손 보나?

주형환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생 현금 지원 사업 재검토"

"돌봄 서비스 현장 실사 등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안 찾겠다"

정부가 지역별로 상이한 현금성 저출생 지원 사업 재검토에 나섰다.사진은 대구 중구의 한 건설공사장 가림막에 붙어 있는 출산 장려 홍보물. 영남일보 DB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영남일보 2월 14일자 1면·6월 3일자 10면 보도)이 잇따르자 정부가 현금성 저출생 지원 사업을 손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출산지원금이 자칫 과다 경쟁으로 인한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저출생 예산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지자체의 현금 지원 사업을 심층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지자체별로 다른 현금성 출산 지원의 실효성을 정부가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저출산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선 국내 저출생 정책의 예산 착시효과가 집중 거론됐다. KDI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은 절반 기량인 23조5천억원(과제 84개)에 불과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 "앞으로 효과성 없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정책 사각지대 분야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례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 규모가 매년 늘어나지만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지난해 0.86명으로 급감했다.

지자체 간 지원금 편차도 심해 인근 지역의 인구 빼가기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고 높다. 실제, 경북 22개 시·군 출산지원금은 첫째 아이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에서 최소 0원, 셋째 기준 최대 2천6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경북도는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했다. 저출산위는 지난달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해 양육·돌봄 정책 등을 검토·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자체와 정부가 실시하는 현금성 지원과 양육 관련 돌봄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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