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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창 영주시의원, 인구 10만 붕괴 영주시만의 '결혼 장려 정책' 요청

2024-06-19

결혼장려금 및 축하금 등 결혼장려정책 제안
다른 지자체 '미혼남녀 만남 사업' 성과 소개

김병창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최근 경북 영주시 인구가 10만 명 선이 무너진 가운데 김병창 영주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가흥1·2동)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결혼 장려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선 시대에도 국가에서 백성의 혼인에 직접 관여하는 등 결혼을 장려했다"라며 결혼장려금 및 다른 지역의 결혼 장려 정책 등의 성공 사례들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시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57곳이나 되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도내 시부 중 3번째로 10만 명이 붕괴했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에 대응해 영주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생·육아·청년·노인 정책과 달리 결혼 장려에 관한 정책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지역의 혼인 거수는 482건에서 10년 뒤 2022년엔 297건으로 38%가 감소했다"며 "자연적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이 필수이지만 출산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결혼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꼽았던 통계청 자료를 소개하면서 "최근 인구증가 정책의 하나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영주시도 결혼장려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 화순군은 전국에서 가장 큰 금액인 1천만 원을, 대전시는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인근 봉화군도 결혼예식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35개 지자체가 결혼장려금과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주위를 보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통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이성과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 △대구 달서구의 '고고미팅'과 '너랑 나랑 3삼5오 데이트' △안동시의 '커플예감 힐링피크닉' 등 다른 지자체의 미혼남녀 만남 사업의 성과를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참가해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면서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닌 최고 잘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혼장려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주 지역 인구는 지난 2월 10만 명 선이 무너진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지역의 인구는 9만9천816명으로 전달(9만9천960명)보다 114명이 줄었다. 이는 지난 1975년 17만 3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9년 만에 최저치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