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주행 차량 사고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논란 재점화

68세 운전자 차량 인도 덮쳐 9명 사망, 4명 부상
버스기사 출신 운전자 '급발진' 주장, 경찰 수사
급발진 여부 떠나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논란
지난해 대구서 고령 운전자 사고 2천225건 집계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2일 오전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A(68) 씨가 몰던 승용차가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현장에서 검거된 A 씨는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할 예정이다.

9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A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68세 여성이 몰던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함께 탄 손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차량 제조사 측이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고는 재판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22만1천937명으로 전체 운전자(158만4천434명)의 14%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대구행복페이'(지역화폐)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반납률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7천145명이었던 반납자는 지난해 5천784명으로 떨어졌다. 반납률도 3.4%에서 2.6%로 하락했다. 올해는 6월까지 2천857명이 반납하면서 반납률 1.2%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노인 면허 반납률 상승을 위해 반납 시 혜택을 늘리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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