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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폭 입시 반영,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 시행하길

2024-07-05

학교폭력(이하 학폭)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자엔 유명인의 과거 학폭 논란이 종종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학폭 피해자들은 세월이 흘러도 악몽과도 같은 옛 기억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학교 근처만 지나도 가해자 얼굴이 떠오른다고 한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 있는데 정작 가해자 중 상당수는 피해자를 괴롭힌 과거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와 계명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학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겠다는 취지다.

학폭 입시 반영은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발단됐다. 정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과거 학교 현장에선 학폭 문제에 대해 쉬쉬하거나 온정에 치우친 면이 많았다. 사정이 그러했으니 피해자는 제대로 구제받을 수 없었고, 교권도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학폭 가해자에겐 무관용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함이 마땅하다. 학폭 입시 반영은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서도 온당한 방침이다.

경북대와 계명대는 향후 입시에서 학폭위 조치 기준(1~9호)에 따라 해당 응시생에 대해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의약학 계열의 경우 학폭 이력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대적으로 점수 편차가 크지 않고 경쟁이 치열해서다. 그 이전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약학 계열에 과거 학폭을 휘두른 전력자가 진학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모쪼록 대학은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원칙에 입각해 학폭 페널티를 매겨 주길 바란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