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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깜깜이 관리비' 막는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2024-07-07 13:3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주택 전세 계약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7일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하고, 명기한 내용은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또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도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에 대한 설명 의무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여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