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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 가져야"…영호남 8개 市道, 9개 공동대응 성명 채택

2024-07-08 17:22

8일 전북 부주서 제18회 협력회의

공동협력(8개)·지역균형발전(1개) 과제 채택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 가져야…영호남 8개 市道, 9개 공동대응 성명 채택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8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9개 공동대응 성명을 채택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9개 공동대응 성명을 채택했다.

대구시는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공동협력과제 및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차기 의장 선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제 안건 심의·의결, 성명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8개 시·도(대구·부산·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는 지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또, 지역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8개 공동협력과제와 1개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 기반 광역 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대구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에 따라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조와 시·도간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 요구사항 반영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의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8개 사업 29조6천867억 원)를 건의했으며, '2024 대구정원박람회'를 비롯한 시·도별 주요 행사(15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지원 및 참여를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영호남 자치단체 간 협력과 정부 공동대응을 통해 지난 1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영호남 번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8개 시·도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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