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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상공인 돕는 '노란우산'제도,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애용 왜?

2024-07-09

도입취지에 어긋나 제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적잖아

폐업 또는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소상공인 퇴직금 성격)' 공제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입 건수가 9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전문직들의 노란우산공제 애용(?)구도와 관련해 일각에선 도입 취지에 많이 벗어났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는 9만1천942건이다.
전체 재적 가입 건수의 5.2%를 차지했다.

전문직 중엔 의사(5만542건)가 가장 많다. 이어 약사(1만9천57건), 건축사(9천597건), 세무사(4천573건), 수의사(2천508건), 법무사(2천479건), 변호사(2천187건), 회계사(578건), 변리사(421건) 순이었다.

전체 가입 건수를 직종별로 분류해보면 전문직을 포함한 서비스업(56만4천건)이 가장 많다. 도·소매업(45만3천건), 숙박·음식업(32만4천건), 제조·수리업(18만7천건), 운수업(13만2천건)이 뒤를 이었다.

전문직들의 부금액 규모도 2조5천40억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가입 건수 비중(5.2%)에 비해 부금액이 2배 가까이 큰 셈이다. 부금은 월납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가입 건수당 부금액도 전문직(2천723만원)이 전체 가입자 평균(1천506만원)의 1.8배나 된다.
전문직 중 의사는 부금액이 2천995만원에 달했다. 회계사 (2천855만원), 약사 (2천758만원), 변리사 (2천542만원), 세무사 (2천484만원), 수의사 (2천428만원 )등도 부금액 규모가 적지 않았다.

반면 운수업은 1천80만원으로 1천만원을 겨우 넘겼다. 숙박·음식업도 1천215만원에 머물렀다. 그만큼 전문직들이 음식점 등 일반 직종보다 부금을 많이 넣고 있는 셈이다. 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일각에선 노란우산이 폐업이나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위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공제로 남을 것인지 물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