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내 차엔 페달 블랙박스 달겠다"…의무화엔 '부정적'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 가능성 있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량 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조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유도해나가는 게 우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면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토부가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를 해왔지만 실행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은 하지만,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완성차 제조사들과 페달 블랙박스 관련 회의를 할 예정이다. 여기서 국토부는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권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유도하겠다는 골자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발진 또는 오조작 등 사고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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