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경기도 대신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2024-07-12 20:42

경기도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 지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도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선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감독하에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또한 북한에 음성적 방법으로 거액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키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