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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안정화 대책,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 트랙으로 가야

2024-07-22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부동산안정화대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는 단기 공급량이 부족한 현 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비수도권 대책은 아예 빠져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용 주택 중심으로 총 23만6천 호를 2029년까지 분양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7주 연속 상승하자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현재의 공급 부족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아니어서 서울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방은 이번 대책으로 비수도권 미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마저 수도권에 빼앗길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현재의 미분양 물량뿐 아니라 공급 예정 물량조차 넘쳐 나고 있다. 미분양 물량에 대한 수요촉진 대책과 함께 공급량 조절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거정책만큼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 트랙으로 가야 합리적이다. 비수도권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에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더라도 지방 수요까지 빨아들이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 지방의 수요 진작책을 지방소멸방지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양도세 혜택 및 법인의 취득세율 인하 등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중앙정부가 갖는 부동산 정책의 권한 중 지방정부로 넘길만한 것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