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청원 5만 명 돌파…'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국민동의 청원, 의대 정원 문제로 교육부 압박
의협, 전공의 의견 반영해 올특위 운영 중단 결정

최근 대구 한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양보 교통표시판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영남일보 DB>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하며 교육부 청문회 요구가 주목받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료계 내부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그리고 의정 갈등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1천471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청원이 올라온 지 2주 만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청원 내용이 실현될 수 있다.

청원인은 "교육부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는 '대입 4년 예고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이 없다는 점"이라며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존재 여부, 참석자 현황, 배정 기준, 실사 여부와 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이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휴학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국방과 안보에 버금가는 예산을 의료 발전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예산 지원 계획을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24일 임현택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올특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운영위원들이 올특위 운영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줬고, 운영 방향은 집행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행부는 전날 상임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26일 예정된 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올특위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의협 산하로 출범한 올특위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지역 의사회를 주축으로 의사단체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직됐다. 그러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고, 구체적인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올특위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결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의협에 "올특위를 해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공문에서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들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특위 해체 후 의대협과 대전협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의대 증원 저지 투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0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에 참석해 올특위 해체를 요구했다. 애초 올특위는 지난 20일 4차 회의까지만 해도 존속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집행부가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약 한 달여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