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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몰아치는 경기 한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비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까지 더해져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탓에 영세기업의 '줄파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고는 987건으로 1년 새 36% 급증했다. 대구경북 상황은 더 심각하다. 상반기 파산 신고는 65건으로 1년 전(39건)보다 66％나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법인 파산은 1천657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지만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게 확실하다. 한계기업들이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것도 주된 이유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816곳으로 파산 신청보다 적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회생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들거나 재기 의지를 상실한 기업들이 곧바로 회사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기업 파산이 제조업에서부터 건설업, 벤처업,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지난 1분기 중소기업 부채 비율이 6년 만에 최고치인 114.3％로 치솟았다. 한계기업들의 부실 폭탄이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한계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출 부채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옥석을 철저히 가려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법인 파산은 1천657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지만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게 확실하다. 한계기업들이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것도 주된 이유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816곳으로 파산 신청보다 적었다. 이 같은 역전 현상은 지난해부터 나타났다. 회생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들거나 재기 의지를 상실한 기업들이 곧바로 회사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기업 파산이 제조업에서부터 건설업, 벤처업,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지난 1분기 중소기업 부채 비율이 6년 만에 최고치인 114.3％로 치솟았다. 한계기업들의 부실 폭탄이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한계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출 부채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옥석을 철저히 가려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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