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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방송4법 처리 거부 필리버스터

2024-07-29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굿판 당장 멈춰야
방송4법 처리 위한 본회의 사회 거부
민생 현안 처리라면 몇날 몇일 의장석 지키겠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 글에서 "여야 지도부에게 묻고 싶다. 우리 의회가 다 망가져도, 여야 관계가 파탄나도 지켜야할 기관이 방통위원회냐"며 "민주당이 탄핵을 위협하자, 두 명의 방통위원장이 사퇴했고, 한 명의 방통위원장 대행이 곧바로 물러났다. 행정부는 방통위원 임명권을 무기로, 야당은 탄핵을 무기로 언제까지 머리통이 터지게 싸울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압도적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을 조자룡 헌칼 쓰듯이 쓰고 있다. 물론 법에 적혀 있는 권한이지만, 의회의 탄핵은 함부로 써서는 안되는, 극약 처방"이라며 "야당의 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해서 탄핵의 칼을 휘두른 정당이, 우리 헌정사상 언제 어디에 있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며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중립을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법으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금이라도 이렇게 선언해 주십시오. '충분한 여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즉, 여야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주자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방송 4법 강행처리가 '민주당이 전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겸허히 돌아봐 달라"며 "방송 4법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과 직결된 현안이냐. 대한민국 의회주의가 파탄나도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이냐고 되물었다.

주 부의장은 "저는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190석의 의석을 앞세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와 합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이다.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날 몇일 의장석을 지키겠다"고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