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권 초집중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강력하게 주목받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이다.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 부흥을 일으킬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란 호평이 대체적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됐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조성과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됐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다. 전국 광역지방정부는 2차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물밑 경쟁은 시작됐다. 이른바 노른자위 기관을 어느 지역이 유치하느냐가 승부처다. 대구시는 34개 유치 목표 기관을 공개했고, 경북도도 조만간 대상기관을 최종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왜 우리 지역에 특정 기관이 와야 하는지를 설명할 논리 개발이라고 조언한다. 눈독을 들이는 일부 공공기관은 이미 타 지역과 경합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남광주만 해도 산업기술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 환경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TK와 겹친다. 특히 전남광주는 행정통합에 따라 정부가 우대한다는 방침으로 차별적 배치가 예상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여기다 1차 공공기관에서 배제됐던 대전은 세종시 조성에 따른 역차별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벼르고 있다. 대전은 과학,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차 이전에서는 과거처럼 나눠먹기가 아니라 지역별 산업과 도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경북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핵심이 됐다. 예를 들면 기존 대구 혁신도시 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IBK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더한다면 중소기업 육성에서 자금조달, 수출까지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대구 신서 및 김천 혁신도시에는 현재 각각 10여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교육과 정주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지를 서울로 두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부산시의 경우 센텀시티를 비롯해 여러 곳에 기관을 분산 배치했다. 도심 공동화를 저지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부수적 효과를 누렸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이같은 측면을 고려해 기관 배치를 잘 디자인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현재 만만치 않은 환경이다. 반도체 호남 집중 등 국가자원 배분에서 소외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 이전 같은 국가프로젝트는 '정치적 파워게임'의 성격이 농후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만큼은 대동단결해 비수도권의 설움을 일부나마 씻어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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