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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死地 내모는 이커머스 부조리 관행 뜯어고쳐야

2024-08-01

큐텐의 자회사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지급불능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티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6만여 판매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티메프의 모든 자산과 채권을 동결시킨 법원은 내일(2일) 대표자 심문을 시작으로 법정관리가 가능할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하지만 회생과 파산 중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제대로 돌려받기는 어렵게 됐다. 안 그래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이다. 줄도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파악한 티메프 미정산 대금은 2천134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5월까지 판매대금일 뿐이다. 여기에다 6·7월치까지 합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큐텐 구영배 대표는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그룹이 동원 가능한 자금이 최대 800억원이며 이마저도 바로 투입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무책임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다. 그는 회사 지분과 사재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기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걸 보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죽했으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그를 "양치기 소년 같다"고 했겠나.

이번 사태는 구 대표가 티메프 판매 대금을 미국 이커머스 업체 인수자금으로 끌어 쓴 데서 촉발됐다. 그렇지만 구 대표 개인을 비난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제멋대로 두 달 이상 늑장 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으려면 부조리한 전자상거래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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