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 이제는 에코디자인이 대세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지난달 18일 EU의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이 발효되었다.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폐기 및 재활용의 전 단계, 즉 제품 생애주기(Life cycle) 전반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을 말한다.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에서 에너지 연관 품목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 중심으로 한 의무들을 부과하였다면, 동 규정을 통해 모든 물리적 품목(Physical goods)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EU는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에코디자인 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EU에서 2019년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성장전략으로서 그린딜(Green Deal)을 제시하면서, 그 핵심요소인 순환경제의 실행을 위해 2020년 3월 신순환경제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도입한 것이다. 동 계획은 지속가능한 제품 디자인 체계 구축, 폐기물 감량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에코디자인 규정은 그 하위전략으로서 2022년 3월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 EU에서는 전자기기의 충전기 규격을 통일화하는 '공통 충전기법'을 제정했고, 이는 애플이 아이폰 15부터 USB-C타입 충전단자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폐기물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코디자인을 통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규격을 통일화하고, 원자재의 사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

동 규정은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내구성, 재사용성, 재활용 및 수리 가능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 각 요구사항을 설정하였다. 둘째로,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하였다. DPP는 QR코드 등을 통해 제품 설계, 제품 순환성, 환경발자국 등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관리하는 것인데, 마치 해외여행 시 출입국의 이력을 관리하는 여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 미판매 제품 폐기 규제로서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미판매 소비재를 폐기할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연간 폐기되는 미판매 제품 유형별 수량과 무게, 폐기 사유, 폐기 방식,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계획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내에서도 2021년 '한국형 순환경제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성 제고를 위해 순환이용성 평가(설계단계), 유통 포장재(유통단계), 지속가능한 사용 촉진(소비단계) 등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자, 섬유 등 산업을 중심으로 고효율 제품의 자원효율성 등급 정보를 표시하는 자원효율등급제(K-에코디자인)를 도입하고, 기업의 '에코디자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이제는 에코디자인이 대세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에코디자인과 함께 재활용 소재나 원료 사용 등의 순환경제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 기업들도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등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