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2대 국회 개원 2개월 여만에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김상훈-진성준 정책위의장 만나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 구하라법, PA간호사법 대상
야권 추진중인 2특검, 4국조...협의체 출범 최대 건림돌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산성 제로 비판을 받아오던 22대 국회가 오랜만에 민생정책을 논의할 상설 협의체 구성 논의에 손을 맞잡았다. 

7일 여야 원내대표는 정치권과 정부 간 협의기구 구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당장 여야 정면충돌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야·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화답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여 만에 처음으로 협치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을 비롯해 이른바 구하라법과 PA간호사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이 우선 처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명칭은 다르지만, 국회와 정부가 함께 구성하는 정책 협의체를 여야가 거의 동시에 제안한 것은 이미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특검(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4국조(채상병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는 여·야·정 협의체 출범의 최대 걸림돌이다.

여권은 민주당의 특검과 국조 대거 추진에 대해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방송 4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경우에도 정국은 다시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치권이 해묵은 정쟁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의식, '정책 협의기구' 자체는 별도 트랙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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