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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불만 지피는 연금개혁…여야, 말이 아닌 행동 나서라

2024-08-12

22대 국회 들어서도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미약하나마 협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원식 조차 못하고 70일 간 이어진 '식물 국회'에 대한 화난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일 것이다. 어쨌든 여야가 일명 '구하라법', '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건 다행이다.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협치 가능성은 열어 둔 셈이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연금개혁 논의 재개를 제안한 것은 주목된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번 만큼은 말에 그쳐선 안된다. 여야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개혁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 구성원 간 이견이 커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나 다름 없는 연금개혁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그나마 21대 국회 막판에서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수치 조정안에 거의 합의하면서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정쟁에 가로막혔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여당이 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연금개혁은 뒷전으로 밀렸다. 지금의 국회 상황은 그 당시와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연금개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가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먼저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연금개혁 속도 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여당의 주장도 일리가 없진 않지만 현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까지 통틀어 새 틀을 짜는 일은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이룬 후에 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