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연금개혁 속도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해야"…野 압박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중장년 가입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가운데 한 참석자가 이 차관의 명함을 보고 있다. 이 차관 명함에 연금개혁 관련 내용이 인쇄돼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야당을 향해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을 향해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둔 만큼, 국회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며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듯 보였다. 하지만 회기 종료 직전 소득대체율(연금) 인상 정도와 구조개혁 병행 여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인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안'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특위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개혁안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 개혁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빨리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에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곧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연금 고갈의 주된 원인이 '저출생'인 만큼 여성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는 '출산 크레딧'과 남성의 군복무 기간만큼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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