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 사회 곳곳 암약…항전의지 높여야" 을지연습 강조

윤석열 대통령 이날 을지회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허위정보·가짜뉴스·사이버 공격 등 北 도발 대응 강화 주문

"회색지대·군사복합도발·중요시설타격 등 위기대응 절차 숙달"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는 통상적으로 화요일에 열리고 있지만 이날부터 시작되는 을지연습을 계기로 이날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공습에 대비한 내실있는 훈련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와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을지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동일한 내용을 언급, 2년 연속으로 이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올해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윤 대통령은 올해 을지훈련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군은 한미가 함께하는 군사 연습과 실제 훈련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경북대 의대 신관 개축사업 추진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는 경북대 의과대학 학생 증원(110명→200명)에 대비해 적정 의과대학 학습환경 적기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 추진 방안 내용이 핵심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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