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자영업 채무지원도 확대"

국민의힘 추경호(오른쪽 둘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로 늘리고,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대비 진압장비 도입을 위한 사업을 반영키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2배로 늘리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10조원 이상 늘리는 등 약자복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비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민생 분야 중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당정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천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천억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늘리고,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토록 했다. 또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현안에는 의대 증원과 전세 사기 문제도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 수를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천호에서 7천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지난해 삭감 논란을 빚었던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린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키로 한 것이다. 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만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할 것"이라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