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

민생 외면 국회 비판 거세지자 "민생 법안 처리하자" 공감대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 7개 법안 처리될 듯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쟁점 법안 재의결 추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가 합의한 최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총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통과된다면 제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 법안 단독 처리가 아닌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첫 사례가 된다.

그간 여야는 법안 단독 처리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되풀이하며 '민생 외면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거부권 정국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생을 외면한 국회를 두고 '국회 무용론'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정쟁에 치우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양당은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과 13일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전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최근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 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 추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는 6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했던 법안들인 만큼 여야가 또다시 크게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28일 본회의에서 방송 관련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본회의 전까지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의 재표결 추진 방안도 검토되며 정국이 또다시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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