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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속도로통행료 면제키로…전기차 화재·구축 건물 화재 대응책 등 논의

2024-08-26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성수품 공급 확대, 중소기업 명절 자금 40조 원 공급 등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또 당정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한편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해 신축 건물의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명절 대책과 전기차 화재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명절 기간(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는 '역귀성' 할인을 30~40%까지 제공한다. 명절을 계기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유동성 공급규모 확대(1조6천억 원)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여당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추석 기간 취약계층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연휴 기간 중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기차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정부가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 및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를 원격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한다. 쌀값과 한우값 안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이날 쌀의 경우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한우 수급안정방안으로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행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가치 강조 차원에서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천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자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