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원 공개해야 논란이 최소화된다

2024-08-27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와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심의 절차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명품 백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데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총장은 26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기간인 9월 15일 이전에 매듭짓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현 정치 구도하에서 명품 백 사건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검찰 조사와 같은 결론을 내면 야권이 수긍할 리가 없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수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한 위원(임기 2년)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한다. 위원 명단 뿐 아니라 회의록까지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경찰 수사심의위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야권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 검찰 수사심의위원에 포함돼 있다면 그나마 논란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심의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품 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