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전달…"28일까지 합의 못하면 장기과제로"

23일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전달
시군 권한, 소방정감 근무지 등 한발 물러나
동부청사 문제 발목, 28일 합의 시한

26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관련 최종 합의안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통합을 장기과제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경북도에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대두된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종 합의안에서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의회 소재지, 관할구역, 소방본부장, 시·군 사무 권한 등의 문제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했다.

시가 내놓은 합의안에 따르면, 의회 소재지는 법안에 포함하지 않고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토록 했다. 통합 시의회 소재지를 대구에 두겠다던 기존 법안을 경북도의 요구대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시·군 사무 권한 문제는 조례로 위임해 권한축소를 방지하기로 했다. 시는 시·군 사무 권한을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한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소방정감 근무지 역시 경북도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에 소방정감 1명, 소방감 2명 등 직급·정원만 명기하고, 소방정감 근무 위치는 소방 수요의 정밀 분석 등을 거친 후 결정토록 했다고 시는 밝혔다.

하지만, 동부청사 문제가 끝까지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대구시는 당초 법안에 '동부청사'를 명기하도록 제안했지만, 경북도는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동부청사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 합의안에서도 대구시는 동부청사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구시는 이번 최종 합의안에 대해 통합 이전에 시·도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 사항들에 대해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는 오는 28일을 합의 시한으로 못 박았다. 성사 시 30일 경북도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진행 등의 어려움으로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쟁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하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것은 대구경북의 협력관계가 위태해질 수 있다"라며 "경북도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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